독감 비급여 치료비 5배 상승! 원인과 대책은?

독감 주사 비급여 진료비 5배 증가 - 최근 5년간 변화 분석

최근 5년 사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독감 주사의 진료비가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구용 독감 치료제의 진료비는 오히려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발표에 따르면, 2023년 독감 관련 검사와 치료주사 비급여 진료비는 각각 2350억 원, 3103억 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113%, 213% 증가했다. 이 같은 현상은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으며, 독감 관련 비급여 치료 증가가 건강보험 보장률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독감 비급여 진료비 급증 현황과 원인

독감 관련 비급여 진료비의 급증은 다양한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2023년 독감 진료 건수는 865만 건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진료비가 급격히 늘어났다. 의원에서의 비급여 독감 검사 진료비는 2064억 원, 비급여 치료주사 진료비는 2498억 원으로 전체의 87.8%와 80.5%를 차지했다. 이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독감 관련 비급여 치료를 집중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독감 비급여 검사와 치료주사의 급증은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과도 연관이 있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3%로 전년 대비 3.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국민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치료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졌음을 의미한다.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비급여 독감 질환 진료비 비중이 7.2%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점도 주목할 만하다.

독감 비급여 치료주사의 증가와 경구치료제 감소

비급여 독감 치료주사의 진료비는 2018년 626억 원에서 2023년 3103억 원으로 5배 가까이 증가했다.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구용 독감 치료제의 진료비는 180억 원에서 142억 원으로 감소했다. 대표적인 비급여 독감 주사 치료제는 '페라미플루주'와 '페라원스주'이며, 경구치료제는 '타미플루' 등이 있다.

비급여 주사치료제가 증가한 원인으로는 제품의 다양화, 주사치료의 편리성, 독감보험 증가 등이 꼽힌다. 주사치료제는 1회 투약으로 끝나는 반면, 경구 치료제는 5일간 복용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환자들은 주사치료제를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비급여 치료비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건강보험 보장률 하락과 독감보험 증가

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아지면서 비급여 독감 치료 비용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2023년 의원급 의료기관의 건강보험 보장률은 57.3%로 감소했으며, 독감 관련 비급여 진료비 비율은 71%에 달했다. 이는 건강보험이 보장하는 항목이 줄어들면서 환자들이 비급여 치료를 선택하는 비율이 높아진 결과로 볼 수 있다.

특히 독감보험의 확산도 비급여 진료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최근 독감 진단 후 항바이러스제를 처방받으면 보험금을 지급하는 '독감보험'이 인기를 끌면서, 환자들이 비급여 주사치료제를 선택하는 사례가 늘어난 것이다. 이와 함께 비급여 독감 주사 치료제의 종류가 다양해지고, 한 번의 주사로 치료가 완료된다는 장점이 부각되면서 소비자들의 선택이 비급여 치료로 기울고 있다.

독감 주사와 경구치료제의 효과 비교

독감 치료에는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가 있으며, 두 치료법의 효과는 유사하다. 전문가들은 경구치료제와 주사치료제 모두 설사, 오심, 구토, 간수치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한다. 또한 드물게 섬망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경구치료제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며, 다년간 연구가 진행된 만큼 신뢰성이 높다고 평가된다. 이에 따라 의료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경구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권장하고 있다. 다만, 오심이나 구토 등의 이유로 경구치료제 복용이 어려운 경우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과 예방 대책

정부는 지난해 12월 20일부터 독감 유행주의보를 발령했으며, 이에 따라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신속한 치료를 권장하고 있다. 소아, 임신부 등 고위험군의 경우 증상이 나타나면 별도의 검사 없이도 급여 항바이러스제인 '타미플루', '리렌자로타디스크' 등의 처방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이는 독감이 빠르게 확산하는 상황에서 신속한 대응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볼 수 있다.

예방 차원에서는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며, 감염 가능성이 높은 환경에서는 손 씻기, 마스크 착용 등의 위생 수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필요하다. 독감 치료에 있어서도 급여 항바이러스제를 적절히 활용하는 것이 의료비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

최근 5년간 독감 비급여 주사 진료비는 5배 증가한 반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경구 치료제의 진료비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는 건강보험 보장률 감소, 독감보험 증가, 주사치료제의 편의성 증가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전문가들은 일반적으로 급여 경구치료제를 우선적으로 권장하지만, 복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사치료제를 선택할 수도 있다고 조언한다. 앞으로 정부와 의료기관이 독감 치료와 관련된 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며, 국민들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치료법을 적극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