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2심 제청 신청!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 재판부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인다면 헌법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결정할 때까지 재판은 중단된다. 이 대표 측의 이번 신청은 선거법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에 기반하고 있다.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란 무엇인가

위헌법률심판 제청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의심될 경우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하는 제도다. 이는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할 수도 있지만, 당사자가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 경우처럼 피고인이 신청하면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해당 조항은 효력을 잃게 되며, 그 조항이 적용된 모든 재판에도 영향을 미친다. 반면 합헌 결정이 내려지면 재판은 그대로 진행된다. 이 대표의 경우,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될 경우 재판이 연기되며, 헌재의 결정이 날 때까지 판결이 보류될 가능성이 높다. 이는 이 대표의 법적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의 의미와 쟁점

공직선거법 250조 1항은 선거 과정에서 당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경우 처벌하는 조항이다. 해당 조항은 "연설, 방송, 신문 등을 통해 출생지, 가족관계, 직업, 경력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후보자들의 허위 발언을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조항이다.

그러나 이 대표 측은 이 조항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허위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또한, 이 대표 측은 해당 조항이 국제적으로 유례가 없는 규정이라고 강조하며 위헌 심판을 신청했다.

 

 

 

 

 

 

재판부의 결정과 향후 재판 일정

서울고법 형사6-2부는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 헌법재판소가 최종 결정을 내릴 때까지 재판은 멈추게 된다. 반면, 법원이 신청을 기각하면 항소심 재판은 예정대로 진행되며, 이 대표 측은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도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래 오는 19일까지 증인신문을 마치고 26일 결심 공판을 열어 3월 중으로 판결을 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받아들여지면 이 일정은 연기될 가능성이 크다. 이는 재판 결과를 늦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정치적 파장과 여야 반응

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에 대해 여야의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여당은 이 대표가 재판을 지연시키려는 의도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법적 판결을 회피하기 위한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1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대표는 국회의원직을 잃고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지는 만큼, 이를 막기 위한 방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반면, 야당과 이 대표 측은 이번 신청이 정당한 법적 절차이며, 공직선거법 조항이 시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특히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며,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의 발언이 위축될 수 있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향후 헌법재판소의 판단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판 결과가 미칠 영향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결과는 그의 정치적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2심에서도 같은 판결이 유지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 대법원까지 가서 형이 확정된다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상실하게 되고 향후 대선 출마도 불가능해진다.

반면, 헌법재판소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이 대표는 처벌을 면하고 정치적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다. 이는 향후 총선과 대선 구도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다. 결국, 이번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은 단순한 법적 쟁점을 넘어 정치적 미래를 건 중요한 전략적 움직임으로 평가된다.